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에 정부 지원을 집중,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또 양질의 건설일자리 공급을 위해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지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한계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 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단일체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달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단이 되도록 핵심 허브 산단을 엄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최대한 발의되도록 하고,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바로 정부가 변경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단 관리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입지 공간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청년인재 양성·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 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단 중심 징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수립, 정부의 패키지 지원 및 규제개선, 산업발전 모델 구축 및 지역별 성공사례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건설일자리 개선과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인력 채용과 근로여건, 임금, 현장안전 등이 망라된 종합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고용·하도급 취업 차단 등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 고령자·여성 인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계·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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