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경기도내 5개 기관이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내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경기도 18%(1420억여원), 경기도교육청 61%(5035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 3283억원의 예산은 도가 20%(656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 시·군이 28%(920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 777억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 총 4200억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안은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 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안병용 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부회장은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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