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18일 2019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결혼·출산·양육 종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안전 정책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원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임기간 여성 1명이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요즘 젊은이들이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은 선택, 출산은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하므로 현실적인 인구 정책을 위해 출산만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보육·양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시행중인 여성 고용, 아동 양육, 모자 보건 등 다방면의 정책이 수요에 맞게 추진되는지, 도의 인구정책담당관 등 각 담당부서와 해당 기관은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이뤄지는지 점검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만 설치된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는 여성 근로자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와 일·생활 균형, 각종 상담 등의 주요사업을 통해 여성 노동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복지센터 종사자 채용시 2년~5년의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인건비 지급시에는 실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각을 달리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행정의 문제이므로 도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인 여성가구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실제 1인 여성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주거취약 계층인 저소득·차상위 계층과 1인 여성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확보와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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