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측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비자”라며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그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 변호사는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 체류할 수 있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윤 변호사는 “한국은 유승준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와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졌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입국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법은 17년이 지난 지금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지난 15일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국민이었던 원고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하는 건 가혹하고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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