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0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광배 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족고소인 377명과 대표국민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3926명의 고소·고발인 명단을 취합했다”며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총 40명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대상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이다.
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책임자들뿐 아니라 참사 당시 구조 실무를 지휘했거나 진상조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이들도 고발장에 적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는 왜 세월호가 갑자기 침몰했는지, 왜 박근혜 정권과 구조 세력들은 구할 수 있었던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참사 초기 살아있던 우리 아이를 끝내 사망하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과 정치권이 외면해 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고소·고발인단을 조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역 없는 과감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책임자 모두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며 “특별수사단은 철저히 피해자 가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해야 하고, 두 번 다시 면죄부를 주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오늘 고소·고발한 40명은 1차로 선별한 대상자라면서, 앞으로 분야별로 혐의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맡는다. 특수단은 이날 협의회의 고소·고발도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 측과 조율을 통해 조만간 참사 피해자의 유족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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