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관심은 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인가에 쏠린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검찰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법관은 14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만일 청구되더라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남편이라는 점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는 얘기다. 이 법관은 “부부 중 1명이 구속돼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만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 교수와 동등한 정도의 범죄행위 관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혐의가 중한 이에게는 발부하고 다른 쪽은 발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이 같은 관행은 예전의 것이고, 요즘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게서 정 교수와 구별되는 추가 혐의가 발견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검찰이 특별수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잡아온 수뢰 액수는 1000만원이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득액은 2억원대로 계산돼 있다.
결국 향후 관건은 조 전 장관이 주범인지 종범인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부부의 동시구속 사례는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면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6404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을 일으킨 장영자·이철희 부부는 1982년 같이 구속된 바 있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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