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뤘다. 대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기준연령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령을 높이면 기초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노인은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도 연령보다는 노인의 건강수명과 자립적 생활유지 등을 모두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대상자 연령을 높이는 데 있어서 노인 빈곤율을 감안해 신중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본인부담 감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사람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인구 증가와 보험 적용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인상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은 참여수요와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연령을 조정한다. 노인이용시설을 관리하거나 학대노인을 지원하는 등의 재능나눔 노인일자리는 퇴직자의 수요가 많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 기준인 ‘65세 이상’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여성 노인이 유치원 등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연령기준 상한을 현 56~70세에서 56~80세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법적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져 장기적으로 법적 기준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7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 65세 이상 노인은 2033년 1427만명으로 27.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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