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송기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신옥주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 법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에 ‘위헌’”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실에 따르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대환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장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많은 규제 조항이 있어 왔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는 “이 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돼야 한다”면서 “이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상대방이 주도하는 토론 중 충분한 답변 시간이 없던 상태에서 발언한 단적인 표현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해선 안 된다”면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행위’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 역시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소장은 이어 “이 지사의 발언이 나온 취지를 보면 사실 진술이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발언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도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하지 못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오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답변 행위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찬권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같은 추상적 조항만을 근거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 중 수단의 적정성에 반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과 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 9월 수원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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