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길 때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던 공범을 다름아닌 딸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소장에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람은 지원자”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 특정 여부와 관련해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공소장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고, 포함된 내용대로 앞선 공소사실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 전반에 걸쳐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양대 표창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입시에 활용하는데 정 교수와 조씨가 같이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인 조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부정한 입시 합격을 위해 저지른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교수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위조한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동양대 어학교육원 관련 경력 서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증명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센터 인턴증명서, 부산 소재 모 호텔 경력 서류 모두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들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지원할 때 제출했다. 검찰은 다만 공문서 위조 혐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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