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웹페이지 정부24(gov.kr) ‘온종일 돌봄’ 한곳에서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의 나이와 희망 지역,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대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에 맞는 돌봄시설 현황을 제공하고, 시설별 신청·마감 현황도 보여준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3개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 4종을 따로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초등생 275만명 중 39만명(14.2%)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로 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컸다. 현재 학부모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이용 신청이 어려워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관련 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통해 돌봄 서비스 4종의 정보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gov.kr)에 모아 안내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나이와 희망 지역,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대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에 맞는 돌봄시설 현황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고, 시설별 신청·마감 현황도 보여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신청도 정부24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바꾼다. 행정정보 공유로 맞벌이 여부 등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부처별 서식도 최대한 통일하고 간소화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신청부터 승인 여부까지 단계별 과정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온종일 돌봄은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도입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안심상속’, ‘행복출산’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임신지원 관련 ‘든든임신’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네 번째인 ‘온종일 돌봄’은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소년방과후아카데미 3개 서비스를 내년 6월 시범적으로 통합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내년 12월부터 통합돼 2021년 1학기부터 함께 제공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자녀를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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