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병제를 바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공론화할 때가 됐다. 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로 징집자원 감소와 전투력 개선을 들었다. 그는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 요원은 현재 붕괴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전투 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다.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성급한 징병제 폐지에는 반대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 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이 소속한 한국당은 이미 모병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인구 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일자리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 그 기반을 흔들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라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병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이라며 “병역자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 여성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여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 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보다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그래야 군 복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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