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가 받아 현재 진술서와 각종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받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법조계에는 도르지 소장의 경우도 검찰이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애초 이날 몽골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다 출국도 정지돼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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