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여고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강원도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해왔다. 벌칙 수행을 한다며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기도 했다. 또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C양의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교실에 있던 C양의 허벅지를 뾰족한 사인펜으로 수차례 내리찍은 일도 있었다. 심지어 A양과 B양은 C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 각각의 계좌로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해 답답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드러나고 지난해 10월 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과 B양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불복한 C양의 아버지가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심 단계에서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친구 관계 유지나 게임을 빌미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사항을 고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양과 B양은 지난 8월 있었던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두 사람은 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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