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끌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은 6일 “부담은 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흔쾌히 (수사단장직을) 맡았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새로운 의혹 제기와 책임자 규명 요구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었다. 중책을 맡은 임 단장은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겠다”며 “기왕에 시작할 거라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의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해양경찰청의 구조 문제를 시작으로 정부 대응 체계의 올바른 작동 여부, 이후 수사에서의 외압 의혹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재수사 성격으로 진행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부터 ‘세월호의 의혹이 더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새로운 의혹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의 고소·고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특수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이 말한 ‘새로운 의혹’이란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밝힌 조사 결과다. 특조위는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 후속 조치가 지연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 중 맥박이 있던 한 단원고 학생이 헬기로 옮겨지지 못한 채 배편으로 병원을 향하다 숨졌다는 대목은 큰 공분을 낳았다. 헬기로는 20분 거리인데 배로 4시간41분간 이송됐으며, 헬기에는 해경청장 등 간부들이 탔다는 것이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특조위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관련 고발 사건도 이번 특수단의 규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4월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돼 있었다. 특수단은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특수단이 “과거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직권남용 의혹까지 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때 윤 총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도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며 “같은 사안을 조사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와 특조위는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이번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한다는 굳은 각오로 조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구승은 김용현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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