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단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3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에 비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78조원에 달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77조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명이 낸 연간보험료는 105만6782원이었고, 이들에게 치료비로 나간 보험급여비는 123만8582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17배였다. 보험료로 100원을 내고 117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중 노인 진료비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31조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2011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했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였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늘어난 709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였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457만원을 기록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5년 뒤인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 규모가 10.1%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도 10.9% 늘어난 58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공단의 부담이 늘어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고, 이 중 직장적용인구는 3699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408만명(27.6%)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하루당 진료비는 7만4084원으로 전년보다 8.1% 많아졌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5조51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은 45.6%에 달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월 5만979원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