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실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위)’ 위원 선발 결과를 놓고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위원 몫 7명 중 4명을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선발하면서 특정 인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1조원 시민참여예산’ 같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위원회에서 정작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1조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할 민주위 1기 명단을 6일 발표했다. 민주위는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 각 실·국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숙의예산제’의 적용범위와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는 일을 맡는다. 서울시 예산편성에 간섭할 수 있는 시민들의 성향을 좌우할 수 있어 출범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 몫의 민주위 위원 7명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됐다. 오관영 위원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에 몸을 담았다. 류홍번 위원은 한국YMCA 정책기획실장을, 송문식 위원은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은애 위원은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을 지냈다. 남은 세 자리는 민간 기관과 공직 출신, 현직 변호사에게 한 자리씩 돌아갔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일반시민보다 진보적이고 가치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일반 시민들과 엇박자를 낼 때가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은 ‘역사성의 복원’이라며 반겼지만, 일반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우려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우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 시장은 앞서서도 시민단체 출신 별정직 공무원을 다수 채용해 ‘코드 인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많은 건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 때문이다. 시민위원이 되려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교수, 법률·회계 등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하거나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충실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주의 활성화를 잘 이해하고, 활성화 의지가 있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뽑다 보니 시민단체 출신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도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더 담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위 첫 출범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위원 자격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시 몫 위원 명단>
| 연번 | 구분 | 성명 | 주요경력 |
| 1 | 위원장(서울시임명) | 오관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 부국장 |
| 2 | 위원(서울시선발) | 강명옥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 |
| 3 | 위원(서울시선발) | 류홍번 |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 4 | 위원(서울시선발) | 송문식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
| 5 | 위원(서울시선발) | 양소영 |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
| 6 | 위원(서울시선발) | 이은애 |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
| 7 | 위원(서울시선발) | 이종창 | 연세대 중앙도서관 부장 |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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