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런 국회를 더 두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 정책,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내년엔) 선거라서 사실상 12월이면 20대 국회가 거의 끝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들리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박근혜 대표 때인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이라며 “1만60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거론하며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며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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