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종은 배점 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 되고 있다”며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등급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고교서열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 서열이 고착화했다는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다만 이것이 (현재 금지된) 고교등급제에 따른 결과인지, 평가에 의한 자연적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로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사와 특정 감사에 대해선 “학종 서류평가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 표절 등을 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중 정도가 심한 곳이 조사·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학종 개선에 대해선 “학종은 배점 기준과 절차 등이 사전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가급적 배점 등이 공개되게 하겠다”며 “학종 비교과영역 평가요소 중 객관·정량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을 세운 데 대해 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부모 공동성명을 통해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왜곡된 정보가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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