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금강산 철거명령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가 수일 내로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수일 내로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문제에 대한 실무회담 제의 대북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날인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우리 측 제안을 거절했다.
2차 통지문에는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에 거부의사를 보여서 그 토대 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북 통지문 이외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무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과)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과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도 이번 통지문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차 통지문에는 창의적 해법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통지문에 해법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창의적 해법으로는 개별 관광이,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는 기존 관광시설 개보수·활용 방안 마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인도적 명분의 고향방문 관광사업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의 웹사이트 ‘금강산’은 지난달 30일 ‘생태관광 전망이 좋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제목의 안내문을 게재하며 금강산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측 관광객과 우리 기업의 투자 없이도 얼마든지 금강산관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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