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청사’ VS ‘소통에 역행’
광주시 청사 방호시설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민원과 행정사무 공간을 분리해 활용이 편리한 청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은 “소통·개방의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 청사에 스피드게이트 등 방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12월까지 3억2000만원을 들여 시민동(옛 관리동) 1~4층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을 만들고 내년에 3억원을 투입해 행정동 18층에도 각 층별 방호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광주 계림동에서 상무지구로 청사를 지어 옮긴 지 16년 만이다.
방호시설이 운영되면 은행·민원실이 들어선 시민동 1층과 무등홀을 제외한 시청사 대부분에 시민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대신 공무원·민원인 면담을 위한 시민접견실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1층에 문을 연 이 공간은 45㎡ 단체실과 18㎡ 일반실 2곳, 개방형 접견실 1곳 등이다.
시는 민원인이 공무원 전용 행정사무 공간에 가려면 ‘방문 목적’ 기록부 작성과 함께 신분증을 중앙 엘리베이트 인근 안내데스크에 맡긴 뒤 방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 안면인식기 등 첨단 방호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와 달리 방호예산을 통과시켜준 시의회는 별도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청사 개방에 따른 각종 이익단체의 불법점거와 인·허가 부서의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보안감사에서 “청사출입을 제한하는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민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소통과 탈권위, 개방의 시대에 역행하는 폐쇄적 조치를 중단하라”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시가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광주 북구청사의 담벼락 허물기를 시작으로 뚜렷해진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개방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민원인 출입으로 업무처리가 불편하다는 호소와 밀어붙이기식 방호시설 도입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포함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도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대민서비스 개선에 먼저 매달려야 할 공복(公僕)들이 ‘주인’이나 다름없는 시민들을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군색하다”는 반응이다. 청사 방호시설은 현재 중앙부처와 대다수 정부기관에 마련돼 있다. 광역단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등 절반 정도가 도입했거나 설치를 앞두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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