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협상과 관련,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적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 선(先)처리든 내용 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선 처리 문제를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근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전수조사법의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정의당 의원 6명 중 자녀가 있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저희 법안에 제시된 2009~2019년 사이에 대학을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는 7명으로, 6명은 정시 입학을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했다”면서 “정의당 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대입 정시확대 방안과 관련, “우리는 ‘정시당’(정시로 입학한 자녀가 많다는 의미)으로 드러났지만,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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