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된 지 71년 된 법제처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무원에 여성이 발탁됐다.
양 심의관이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법제관에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됐다고 법제처가 25일 전했다. 그는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제처에 들어와 매번 ‘여성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다.
1997년 2월 법제처 최초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2005년 7월 환경문화심판팀장으로 승진했다. 과장급으로 첫 여성 법제관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다. 2013년에는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양 심의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 일하며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썼다. 법제정보과장 재직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에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포함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체계화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융·농림·환경 분야 법령을 두루 심사해 왔다.
양 심의관은 “정부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심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법제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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