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사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정부로부터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6년을 맞았다. 그간 국내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과 ‘의식화 교육’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전교조는 정부에 정식 노조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출정식을 갖고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는 지난 21일부터 전교조 해직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농성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지난 6년의 세월동안 전교조는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오가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법적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촛불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도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책임을 미루며 좌고우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89년 5월 28일 출범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그동안 국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참교육’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반면 한쪽으로 치우처진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보수단체들은 전교조가 정치 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또 자녀 입학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종합일간지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도 고발했다. 전교조는 “종합일간지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 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됐다”며 “검찰은 하나고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과정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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