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의 향후 수사는 ‘본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불법적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사금고화 등 여러 갈래의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 정 교수를 포함해 많은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청을 다녀갔지만, 여전히 조 장관만이 답변할 수 있는 대목들도 여럿 남아 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혐의 부분들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에 따른 기각 결정을 피하려고 이같은 전략을 썼다.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로 뒷받침되지 못한 대목은 과감히 생략한 것이다.
이는 결국 검찰의 다음 과제가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라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 영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은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의 ‘75억 사모펀드’가 형식은 펀드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주식 직접투자와 같은 꼴이라고 의심해 왔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운영을 주도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이미 수감돼 있다.
정 교수의 동생 집에서 발견된 더블유에프엠(WFM) 실물주권 12만주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연결된다. 이 주식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영장전담판사의 중간 판단과 함께 정 교수의 ‘차명 보유 범죄수익’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주식을 갖고 있던 지난해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이 주식 전체가 누락돼 있다.
외관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이 WFM 주식과 직접 연관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WFM 주식을 매입하던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쪽으로 수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포착,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금 흐름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수천만원을 정 교수가 스스로 송금한 것인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말 악의적 보도”라며 부인했지만 그가 자녀들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의혹 역시 여전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담았지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는 미완성 증명서 파일들이 발견된 상태다.
정 교수의 구속 사유가 된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지난 8월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이때 귀가한 조 전 장관을 만났다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차장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허경구 이경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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