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징용 문제 시정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용 문제와 관련한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결과에 양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추가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일·한 양국 정부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이나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는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하게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며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다케우치 유즈루 의원이 ‘과거의 역사라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국민감정 악화는 좋지 않다. 일본 측도 양국 갈등을 극복할 지혜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근거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등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을 거론한 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정부가 함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측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한국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왕의 즉위 선포의식 참석차 도쿄를 방문 중인 이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동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뭔가에 타개책을 찾도록 하는 데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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