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평화경제는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대북 정책 기조이고, 금강산 관광은 평화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평화경제 구상도 거대한 암초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셈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을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일 테고,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언급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호응인지 아닌지까지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인 셈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선언문에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도 꾸준히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4월에도 강원 고성의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미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으로 평화가 경제임을 체험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는 진척을 내지 못한 상태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 재개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자재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왔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에 ‘미국 눈치 보지 말라’며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의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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