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일해도 근로계약 작성도 안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개 업소 중 1029곳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달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1026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이었다. 이밖에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도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부와 여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가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조치 결과는 적발 업소의 위반 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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