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이행법안의 3일 내 신속처리가 무산됐다. 따라서 브렉시트는 당초 예정됐던 이달 말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가 신속처리를 거부할 경우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영국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22일 정부의 ‘탈퇴 합의 법안(WAB. 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곧바로 WAB를 사흘 내 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지만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됐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이는 이달 말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뜻에 따른 것이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존슨 총리는 하원이 WAB신속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1월까지 혹은 더 길게 모든 것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공을 EU에 넘겼다. 그는 “이제 EU가 의회에 연기 요청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한다”며 “EU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법안(상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날트 투르크 EU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결정을 고려해 수일 내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기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앞서 존슨 총리는 ‘벤 액트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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