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로 방역비가 증가하면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휘청이고 있다.
22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ASF 방역을 위해 인건비 1억5447만원, 약품비 2억8000만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1억원, 돼지 수매 및 도태비용 3억2080만원 등 군비와 도비, 국비 등 모두 8억567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ASF 방역이 이어지면 15억1600만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천군이 확보한 예산은 국·도비 포함 2억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인건비와 약품비가 1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멧돼지 소탕 작전에 나선 민간인 엽사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화천, 양구군 등은 지난 15~17일 민간인통제구역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접경지역 민통선 안에서 민간인 엽사 71명과 군인 138명이 투입해 2차 멧돼지 포획 작전을 벌인다.
하지만 엽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포획한 멧돼지 마릿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전달된 내용은 없다. 양구군 관계자는 “멧돼지 마릿수로 할지, 인건비로 지급할지 여부가 결정돼 있지 않아 포획 작전에 투입된 엽사들의 인원만 기록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선 현장에서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수당 지급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ASF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 때문에 사냥개 동반이 불가능한 데다 지뢰지대가 많은 전방지역 특성상 엽사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멧돼지 포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도 엽사들이 맡고 있지만, 이는 포획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강원도 관계자는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49억원을 긴급 투입한 데 이어 79억원을 지자체에 추가 지원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방역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거점소독시설 16곳, 통제초소 29곳, 농장초소 183곳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1일 1154명이 근무하며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화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