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非)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전문제를 잘 지켜나가면서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동안 DMZ 출입 문제, MDL 통과 문제에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전협정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군사적 목적의 MDL 통과에 대한 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논란은 종종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8월 남북이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사가 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조사가 연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엔사의 MDL 통과 허가권과 관련해 미국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선전매체를 통해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북한이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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