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의원 이원욱, 안호영, 강효상, 추혜선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공동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론회 후 토론 주체들은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