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은 21일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 다섯 번 있었다”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인 계부는 피해아동이 가정 복귀한 후 2주간 수시로 폭행했다”며 “피해아동은 폭행을 당할 당시 머리채를 잡힌 탓에 탈모처럼 두피 일부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사망 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위 안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였다. 계부는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털실로 몸 뒤로 묶어 활처럼 휜 상태에서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사실관계를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세 차례나 신고되고, 가정폭력까지 있었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왜 아이는 다시 계부의 품으로 돌아가 죽어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사건일지>를 구성해 본 결과,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다섯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밝힌 허술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상이다.
[기회1]계부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법대로만 조치했어도….
2018년 7월 16일, 인천가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해 1년간 보호명령을 내린다. 가해자인 계부 이씨에 대해 접근제한 및 전기통신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이씨는 접근제한이 결정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8월 6일, 친모와 함께 보육원에 찾아가 피해아동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이에 놀란 보육원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인천아보전)과 인천 미추홀구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은 인천아보전은 인천가정법원(이하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법원의 이씨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었다. 인천아보전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경찰 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을 뿐이다.
<피해아동 보호 00보육원>
◯ 2018년 8~10월 계부가 친모와 시설에 동행하였으며, 접근금지 조치된 계부를 보육원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계부의 폭언 및 위 협 등으로 학익지구대에 신고한 바 있음.
◯ 계부는 수시로 보육원에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친모는 늘 무 기력한 모습으로 계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였음.
◯ 계부의 행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및 지자체 담 당자에게 상세히 전달하여 공유함.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 2018년 8월 6일
▪보육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를 무시하는 계부의 제지 필요성 제기.
▪인천가정법원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 문의.
▪법원은 계부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시 경찰 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
◯ 2018년 9월 15일
▪계부가 보육원에 무단접근하여 112에 신고.
▪경찰,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구두경고.
9월 15일, 이씨의 보육원 무단접근이 재차 발생했고, 아보전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구두경고하고 사라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어긴 이씨에 대해 법원은 방치했고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만약 이 때, 법원과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
[기회2]피해아동보호명령 7월 15일 만료, 기간 연장 신청만 했다면...
보육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말 인천아보전 담당 상담원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보호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보육원은 아마도 이씨의 접근금지 위반 및 폭력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보육원과 인천아보전이 보호연장 신청을 하려 했다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피해아동 보호 00보육원>
◯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이 바뀌기 전까지 시설 보호 연 장에 관하여 공감하고 보호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에 필요한 자료(아동에 관한 심리 검사 및 외부 소견 등)을 준비 중 이었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보육원이나 아보전은 청구권한이 없다. 피해아동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있었지만, 보호명령 연장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인천가정법원측에 보호명령 기간 연장을 직권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법원은 ‘계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보전으로부터도 특이사항 내지 아동학대 재발생 위험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바 없었기’때문이라고 답했다. 인천아보전이 이씨의 접근금지 위반행위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 문의한 바 있지만, 법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일선 현장과 법원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때 판사직접 보호명령 기간을 연장했다면, 국선변호사가 기간 연장 청구만 했다면, 그도 아니면 아보전이나 보육원이 직접 기간 연장 청구를 할 수만 있었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천가정법원의 답변서>
“행위자에게 집행유례를 선고한 형사판결문에 동종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진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행위자가 재범을 하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 아동들의 친모는 수차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격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도 특이사항 내지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기회3]담당자가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 신중한 판단만 했어도….
인천아보전이 미추홀구에 제출한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에는 아동의 의사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인천아보전이 미추홀구에 제출한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 中>
“아동 상담 시, 친모에 대한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보고싶어 하고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임. 계부에 대한 질문에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보고싶다고 표현하며 선물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아동이 친모, 계부와 만났을 때 거부감 없이 인사하며 계부에게 안기는 모습 관찰됨. 피해아동은 외출 후 보육원 귀원 시 보호자들과 떨어지기를 거부하며 울었고, 계부가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오늘 함께 집으로 가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달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함”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5세. 사리분별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가해자인 이씨와 함께 살았던 기간은 만2~3세 때인 2016~2017년 몇 개월이 전부. 2017년 3월 사건 발생 후 2년여 기간 동안도 떨어져 살았고, 언론보도와 보육원 제출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8년 8~9월 이씨가 친모와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을 당시 창밖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정도다.
이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5세 아동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것을 피해아동의 진의로 볼 수 있을까? 가족 외출을 다녀온 후 피해아동이 떨어지기를 거부하며 울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는 어쩌면 희망 같은 걸 느꼈는지 모른다. 반면에 계부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린 피해아동의 행동은 지나치게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부모에 대한 판단에서도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아보전은 이씨에 대해 대면상담 12회, 심리치료-부모교육 8회 등 진행 중으로 매우 협조적이며, 이씨와 친모가 양육중인 피해아동의 동생의 양육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보전은 이씨가 ‘상담치료 및 교육, 월 1회 가정방문, 가정귀가 후 최소 3개월 사후관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가정복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및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가정이며 가해자인 이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기회4]피해아동 퇴소절차만 제대로 밟았어도….
결국 피해아동은 2019년 8월 30일 보육원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간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지자체에 가정복귀 신청을 하고, 지자체가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최종결정한다. 지자체는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8월 13일 친모가 가정복귀를 신청하고, 8월 21일 인천아보전은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를 미추홀구에 제출한다. 인천아보전은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를 통해 ‘계부가 화를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 재학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 향후 상담 등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면서 시설 퇴소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씨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했고, 보육원 관계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재학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입장보다는 이씨의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8월 28일 미추홀구는 인천아보전이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퇴소를 최종결정했다. 법률상 정해져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①시도교육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아동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아동분야를 담당했던 사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전문가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퇴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퇴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천아보전이 미추홀구에 제출한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 中>
“계부가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 재학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계부가 사건 당시 친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여 보호하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하며 어떠한 이유든 아동들을 때린 것은 잘못이고 그에 따른 벌은 받아야 된다고 인정함. 아동들의 가정 귀가 이후 본 기관과 약속한 24회기 부모상담의 나머지 회긔 진행과 아동들의 언어치료, 놀이치료, 3개월동안 월 1회 가정방문상담을 약속함”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가 완료되었고 친모와 계부가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들의 가정귀가를 요청하는 바이다”
[기회5]귀가 후 26일…. 철저한 사후관리했더라면….
이씨는 가정 복귀 하자마자 일체의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중단했다. 인천아보전 담당자와 9월 4일과 6일 양일간 전화통화를 했지만, 담당자의 대면상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20일만에 담당자는 다시 이씨와 통화했지만, 이씨의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때는 이미 이씨가 피해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사건 당일 담당자는 다시 전화했지만,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인천아보전은 이씨가 귀가 시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 월1회 가정방문, 사후관리 최소 3개월’ 약속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씨가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가해자가 대면상담을 거부해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 복귀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만 5세 아이가 계부에게 맞아서 사망하기까지 법원도, 경찰도, 지자체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공범인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겪으면서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건만, 현장에서는 법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뉴욕의 경우, 아동이 사망하면 수사과정과 별개로 아동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 미래의 아동사망사건을 막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끔찍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일지>
▪2016년 10월 19일 1차 학대 발생(가해자 친모),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통보
▪2016년 10월 21일 아동 귀가, 친모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 확인
▪2017년 1월 26일 2차 학대 발생(가해자 계부), 00동물병원 신고
▪2017년 2월 2일 아동 귀가, 계부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 실시
▪2017년 3월 4일 3차 학대 발생(가해자 계부), 친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2017년 3월 5일 00아동보호센터로 시설 임시보호조치
▪2017년 3월 6일 아동양육시설 00보육원으로 보호조치
▪2017년 3월 7일 아동 장기보호조치 결정
▪2017년 10월 계부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2017년 12월 1일 인천가정법원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 시설로의 보호위탁)
▪2018년 1월 8일 인천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서 발부(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연기)
▪2018년 3월 계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8년 7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취소 결정(친모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해제)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은 인용, 시설로의 보호위탁은 기각), 친모 면회 요청
▪2018년 8월 월 1회(둘째주 토요일) 면회(~10월까지 계부 동행)
▪2018년 8월 6일 계부의 면회를 막으려는 보육원 관계자에게 계부가 폭언 및 위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부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여부를 인천가정법원에 문의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
▪2018년 9월 15일 계부의 보육원 무단 접근으로 112 신고, 경찰이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구두경고
▪2019년 4월 24일 아동 가정복귀 방법 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가정귀가에 대한 법적 절차 등 회의 진행
▪2019년 4월 26일 계부・친모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심리치료 부모교육, 월1회 가정방문, 가정귀가 시 사후관리 최소 3개월 동의 받음)
▪2019년 5월 23일 친모 심리치료
▪2019년 5월 30일 친모 심리치료
▪2019년 6월 17일 계부, 양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상담
▪2019년 6월 20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계부・친모・동생 가정방문상담, 가족치료
▪2019년 6월 27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시설방문 피해아동 상담(피해아동은 친모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 계부에 대한 질문에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보고싶다고 표현하며 선물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임)
▪2019년 6월 28일 계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상담
▪2019년 6월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육원에 통보
▪2019년 7월 11일 계부・친모・동생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상담, 가족치료
▪2019년 7월 15일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만료
▪2019년 7월 31일 가정방문, 시설방문, 외출 2회(아동들이 거부감 없이 인사하며 계부에게 안기는 모습, 외출 후 보육원 귀원 시 떨어지기를 거부하며 울었음)
▪2019년 8월 1일 계부・친모・동생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상담, 가족치료
▪2019년 8월 8일 가족치료
▪2019년 8월 13일 계부・친모・동생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방상담, 친모가 아동가정복귀 신청
▪2019년 8월 14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방문상담
▪2019년 8월 20일 가정방문상담 및 치료센터 동행, 가정환경조사
▪2019년 8월 21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환경조사내용 포함된 원가정 복귀 의견서 지자체에 제출
▪2019년 8월 22일 가족치료
▪2019년 8월 28일 지자체, 퇴소 후 가정 복귀 결정문 통보
▪2019년 8월 30일 가해자 포함 가족 보육원에 방문하여 상담 및 퇴소 후 가해자 내방상담
▪2019년 9월 4일 계부 전화상담(대면상담 요청 및 고지했으나, 방문 거부)
▪2019년 9월 6일 계부 전화상담(대면상담 요청 및 고지했으나, 방문 거부)
▪2019년 9월 25일 계부 전화상담(대면상담 요청 및 고지했으나, 방문 거부)
▪2019년 9월 26일 계부 전화 받지 않음
▪2019년 9월 26일 4차 학대 발생(가해자 계부), 아동 사망, 119신고접수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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