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스타들에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 실장은 케이팝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고 한다”면서 “해외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운동이지만 이젠 케이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를 과거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와 케이팝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크루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예술인에만 특례 대상자를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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