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은 공무원인데 민간인으로 둔갑시켜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인 만큼 회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의 속칭 ‘스트립바 출장비’ 문제가 불거진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경북 영주시의회는 한 바탕 진통을 겪었다.
지난 10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장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교일 국회의원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고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과연 민간인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 감사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38회 임시회 마지막 날 폐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일반인 자격 해외여행 여비지급’에 대한 건의문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대립으로 결국 10시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한바탕 진통을 겪은 뒤 상정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의안 ‘영주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의 적법성’에 대한 표결은 전체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대7로 부결됐다.
이번 파행은 장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출장비 지급’이 적법했는지 외부기관인 감사원 해석을 받아보자는 안건을 본회의 때 상정했지만 영주시의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자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됐다.
우충무(무소속) 의원은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인과 송명애, 이영호, 전영탁, 전풍림, 이서윤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 ‘영주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의 적법성 여부’는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7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중호(자유한국당) 의장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결의문이나 건의문 등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파행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교일 국회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속칭 ‘스트립바 출장비’ 문제를 굳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영주시 이미지에 먹칠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함께 ‘보이지 않은 손’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정의원들은 “의장이 건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을 민간인으로 둡갑시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최 의원에게 차후 공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 시장의 꼼수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며 “영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번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적법성 여부를 의뢰해 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을 경우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권을 진행하거나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스트립바 출장비’란 지난 2016년 9월 영주시가 ‘한국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을 구성해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오페라 선비 공연’에 다녀오면서 동행한 지역구 최 의원과 보좌관 박 모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84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을 말한다.
당시 영주시는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최 의원(630만원)과 박 보좌관(210만원)을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하는 민간인’으로 규정해 경비를 지급했다.
여기에다 최 의원이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입 논란’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원해 준 출장비가 횡령과 뇌물수수라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영주시가 회수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출장비 등급 지정을 위해 당시 영주시가 작성한 내부결재 공문에 최 의원은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 보좌관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표기돼 있어 출장비 지급을 위해 서류상 민간인으로 신분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녹색당은 영주시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 공여혐의로, 최 의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장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당시 현지에서 공연(뮤지컬)관람 외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최 의원과 보좌관에 영주시 예산으로 해외출장비 8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자 혈세낭비”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또 검찰에 “지자체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눈 먼 돈 쥐어주듯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선심성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편법적 일탈 행위가 전국226개 기초지자체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 도려내라”고 요구했다.
특히 활빈단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민간인에게 지원해야 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한 것은 고질적인 지자체 비리척결과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 시장은 사과문을 내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공무가 아니므로 최 의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관련기관 문의와 사례를 검토해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에 의거해 시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영주시는 이 규정을 내세워 합법적이고 적정한 예산집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영주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무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굳이 민간인으로 둔갑시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출장길에 동행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은 모두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은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려고 지역주민 대표, 학계·기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 시 국외여비를 지출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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