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세 번째 공판에서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17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안인득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인득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1년째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내 불이익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인득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미행과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주장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 A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기존 증인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제압·체포한 A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며 “공포탄과 실탄 등으로 제압할 당시 안인득의 대응 태도와 심신미약 여부 등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인득 변호인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5명의 진술조서가 이미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추가 채택은 부적절하고 과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자 검찰은 “체포 당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정말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생생하게 배심원들에게 상황을 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심신미약 의견을 낸) 의사의 증언 내용과 결이 다른 것 같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안인득 측은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B씨의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심리상태 전문가 3명 중 B씨를 첫 순서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안인득 변호인은 “B씨가 안인득에 대해 심신미약 의견을 내면 검찰이 이후 그를 반박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상대로 유리하게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막 순서를 고집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재판부가 B씨의 일정 등을 확인해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안인득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다. 효율적인 공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25일은 모두 절차와 증인신문, 26일에는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 배심원도 1명 있다.
재판은 안인득의 계획범행 여부와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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