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됐으나 나온 게 없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말 자체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대검에 오고 난 후 ‘수사 공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했고, 이번 수사도 보안각서를 모두 받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수사는 아무리 밀행성을 갖고 해도, 변호인을 대동해서 여러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100% 틀어막기는 어렵다”며 “(조 전 장관) 사건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왔고, 어떤 사건이더라도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해야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합당한 것만 보도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며 “김학의 사건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도 여당 의원들이 계속 몰아붙인다. 수사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특수부가 경제범죄나 공직 부패에 대해 굉장히 특화돼 있는 조직”이라며 “그걸 줄이면 경제금융 비리나 공직 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의 양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 운영을 해서 효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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