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9명은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이었다. 이들은 8억4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고소득전문직 443가구가 9억98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게 징수한 건보료는 7억2800만원으로 아직 2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의 건보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세대를 매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올해는 총 6만5369가구가 특별관리대상이 됐다. 이들의 체납액 1351억원 중 953억원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다.
특별관리대상 가운데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된 443건에서 직업운동선수가 252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도 4억9900만원으로 최고다. 그 다음이 연예인으로 139건(31.3%), 3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전체 고소득전문직이 체납한 건보료 9억9800만원 중 두 직종이 차지한 비중은 73%에 이른다.
이밖에 약사가 21건, 51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고 의사가 14건(6200만원), 변호사 8건(2500만원), 세무사 5건(1200만원), 법무사 4건(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은 8만6487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다. 직종별로는 안과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이 41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의사가 2672만원, 일반과 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2063명, 피부과 의사 2021만원, 치과 의사 1700만원 순이다. 액수가 가장 낮은 직종인 노무사도 월평균 349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고소득전문직의 9.8%(8500명)는 월평균 보수액을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월평균 보수액이 5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도 1846명 있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50만원도 벌지 못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건보료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