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누수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버스 준공영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합리화하고 각사의 경영 경쟁력·투명성을 높인다.
인건비·연료비에 대한 실비정산을 표준원가 정산방식으로 바꾼다.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한다. 지금까진 버스회사에서 쓴 비용만큼을 서울시가 실비정산해왔다. 앞으로 운영비가 표준 단가보다 많이 나온다면 버스회사가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 인센티브 지급대상 업체 수를 줄여 인센티브 규모를 늘린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 지난해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지만 올해는 45개로 대상업체를 줄인다.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정도의 징계만 내렸다.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한다. 그동안 버스업체들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운송원가를 부풀려 지원금을 챙겼다. 또, 회계, 인사, 노무 등 업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도 새로 구성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을 추진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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