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간호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면서 ‘너네 나라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동남아 출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동남아 국적의 처제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처제는 국제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온 언니의 간호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
올해 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A씨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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