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국민청원과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 센터장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8월 20일 시작돼 한 달 동안 76만여명이, 임명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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