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등 최소 13개 조항 위반”… 일본 기존 입장 고수할 듯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11일 두 나라가 ‘세게무역기구(WTO)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비롯해 최소 13개의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WTO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첫 단계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 11일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고,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삼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WTO 분쟁조정 과정에서 열리는 양자협의는 보통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했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한·일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국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고 이를 일본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일본에 보낸 양자협의요청서에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대(對)한국 수출과 기술이전을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 신청을 의무화했고, 개별허가 접수도 지역 심사국이 아닌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이런 조치가 GATT와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의 13개 조항에 저촉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올 확률은 낮다.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자국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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