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시작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모든 신청자가 탈락했다.
금융위는 관심업체에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 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함께 인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컨설팅할 때 느낌이 냉랭도 과열도 아닌 것 같았다. (이번에는)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가가 12월 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면책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책 제도는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임직원이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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