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DLF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검토했고 현재로선 형사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금감원에서 (검사)해온 것이다. 내가 여기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DLF 사태를 촉발한 배경이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 게 은행의 본래 역할인데,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게 기본이다. 아쉬운 건 매년 경영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자 장사로 돈 번다고 (비난)하는데, 나는 이게(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조치가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의 행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원론적 얘기고, 당연한 것이다.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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