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대해 판사 출신의 제1 야당 원내 수장마저 공개 비방전에 가세한 것이다. 한국당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항의 방문 방침도 밝혔다. 정치권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라며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9일)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한마디로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부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며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이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심각한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로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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