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후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위법행위는 1년 새 두 배나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마친 1만8469명 중 1년 이상 일한 고용 유지자는 1만2826명(69.5%)이었다. 나머지 5643명(30.5%)은 퇴사나 해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직원은 대기업 직원에 비해 육아휴직 이후 일자리에 복귀하는 게 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비율은 87.4%로 중소기업(69.5%)에 비해 18%포인트가량 높았다.
육아휴직 관련 위법행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용부에 적발된 육아휴직 관련 위법행위는 265건으로 전년(137건)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다. 위법행위는 2016년 101건이었지만 2017년 137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128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아예 주지 않은 경우가 56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및 해고가 20건이었다.
반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고용부가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체인력뱅크 등록 지원자는 2015년 8291명에서 2016년 4114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도 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한 인원은 2991명에 불과했다.
고용부가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사업장 수는 지난해 4098곳으로 전년(4926곳)에 비해 17% 줄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361억5500만원에서 318억5700만원으로 52억원가량 축소됐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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