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된 4곳 중 1곳은 방치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폐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학교 682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통폐합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문을 닫은 학교는 경북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곳, 경남 75곳, 강원 59곳, 대전 50곳, 충북 40곳, 충남 33곳 순이었다. 서울과 광주가 각각 1곳씩으로 가장 적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많이 사라졌다.
폐교된 682곳 중 170곳(25%)은 방치되고 있었다. 교육 당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151곳, 기관·기업·개인에 빌려준 경우 165곳, 매각한 경우 196곳으로 집계됐다. 방치된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42곳이었다. 경북 35곳, 경남 23곳, 대전 15곳, 충남 13곳 순서였다.
학교를 세우거나 없애는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도교육감이 매년 폐교 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폐교 재산을 기관·기업·개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준 경우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畫室)이나 창고처럼 특정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캠핑장, 식품 제조 시설,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 사업에 활용되기도 한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다양한 학생 교육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활용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