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흑자 규모가 12조7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복 등 지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난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효율성·책임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감시하는 제도다.
통합재정수지가 9조6000억원으로 전년(12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 지자체가 번 돈에서 정책 집행에 쓴 돈을 빼 계산한 흑자폭이 감소한 것이다. 통상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사업확대를 위해 재정을 확장해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최근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해왔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 사업이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해 진보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다수 당선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증가율이 둔화했다. 2017년 7.16%에서 지난해 5.43%로 낮아졌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의 감소가 주원인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2017년 8.23%에서 지난해 1.39%로, 지방소비세 증가율은 2017년 13.63%에서 2018년 2.59%로 떨어졌다.
지자체의 세입 효율성은 개선됐다. 지방세징수율이 2017년 97.69%에서 지난해 97.80%로 늘었고, 체납액관리비율이 2017년 2.81%(약 8조원)에서 지난해 2.49%(약 7조54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모두 향상되는 등 세출 효율성 역시 증가했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영업이익률은 2016년 –0.59%에서 2017년 –0.68%, 2018년-0.92%에 머물렀다.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실적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다.
대전, 충북, 경기 화성, 경기 연천, 서울 강동구 등 14곳은 재정 관리 최우수자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가 수여된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경남, 서울 송파구 등 28개 기관은 종합우수·효율성우수 기관으로 뽑혀 특별 교부세를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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