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은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한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등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확대가 첫째 방향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가 둘째다.
조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수렴해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의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필요한 최소 범주에서 설치한다. 일부 폐지된 특수부와 직접수사 부서의 인력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 장관은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뀐 것처럼 지방검찰청의 특수부고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이런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 조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장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런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모순돼 결국 추후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거란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는 줄이고, 검찰 구성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형사부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내준 상황에서 사람만 추가한다고 형사부가 강화되겠느냐”며 “조 장관이 실제 검찰개혁 의도를 가졌다면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추진한 수사권 조정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이고 수사지휘권도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법무부가 바로 검찰의 기능을 아예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큰 틀에서 국회 수사권 조정안과 모순된 측면이 보인다.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직접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를 언급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대검에서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2차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강화 방침이 수사 독립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을 법무부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내부에서 하던 감찰을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사들이 압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수사 직후 여러 검찰개혁 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