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를 하지 않았다”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철벽 방어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8일 질의에서 “검찰은 정경심 여사가 동생을 이용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투자보다는 대여로 봐야 한다”며 “투자라는 전제에 대해 수사당국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투자와 대여는 다른 사항인데,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건 어렵다”며 “공소장을 아직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금감원 직원들이 이게 대여인지 아닌지 다 아는데 확인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게 공소장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권력형 투자를 한 것이고 게이트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해 묻자 “거의 시작도 못 했다고 보면 된다”며 “자료의 한계도 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한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에 “검찰이 수사한다고 조사를 안 한다면 금감원은 존재 이유가 없고 검찰 하부기관”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금감원에서는 정책의 과오를 판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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