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 증세가 악화했고, 이 때문에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최근 수차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에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다. 조씨 측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급히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일 8일 심문이 불발되더라도,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 장관 사건 관계인들마다 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입원을 하기 때문이다. 조씨에 앞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먼저 지병과 시신경 장애, 검찰 수사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뒤 8시간 만에 귀가를 요청했다. 지난 4일에는 재출석을 통보 받았지만 입원했고, 하루 늦은 지난 5일 출석했다.
“과거 사고 영향이 있다”는 정 교수 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시선은 의구심에 가깝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정 교수가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자 측의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국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다른 피의자와의 수사 형평성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장의 급박한 수술을 요하는 중증이 아니라면, 병력을 들먹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그간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본격화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장기화의 요인으로 부상했다. 애초 법조계는 정 교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면 조 장관이 그 다음 조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1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서 출석해야 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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